🚦 2025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
1.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
- 시행일: 2025년 6월 4일
- 주요 내용: 음주 후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 복용 등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처벌
- 처벌: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 벌금
2.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
- 시행일: 2025년 3월 20일
- 주요 내용: 임시운행 허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(제어권 전환, 긴급대응 포함)
3.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
- 시행일: 2024년 10월 25일
- 주요 내용:
-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: 2년간 장치 부착
-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: 3년간 장치 부착
- 음주운전 사망/뺑소니: 5년간 장치 부착
4.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
- 시행일: 2024년 10월 20일
- 주요 내용: 자동변속기 한정 1종 보통면허 신설, 2종 보통(자동) 7년 무사고 시 갱신 가능
5.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- 시행일: 2025년 3월 20일
- 주요 내용: 횡단보도 앞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화 (어린이 보호구역 포함)
✅ 운전자와 보행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
- 음주운전 방지장치: 재범 시 장치 미부착 시 면허 발급 제한
- 자율주행차 교육: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
- 보행자 보호: 위반 시 범칙금·벌점 부과
📌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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